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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교육 분야 공약 제안

제안자(임형택 :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·평생교육학과 교수)

< 공약 1 > 국민 모두 배우고 일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‘학습-일-복지’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.

* 핵심내용 : ‘국가교육·고용·복지위원회’를 설치하여, 교육·고용·복지정책의 일관성, 통합성,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,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일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‘학습-일-복지’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.

* 현황과 필요성 :

○ 교육·고용·복지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하여 중장기적인 비전 하에 교육·고용·복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

○ 특히 교육·고용·복지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·조정없이 별도의 부서에서 입안, 집행됨으로써 정책 간의 중복, 예산 낭비 등이 심각한 상황임

○ 최근 교육정책의 일관성,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과 노력이 있지만, 차제에 교육정책을 고용과 복지와 연계·통합하여 평생학습시대에 부합된 ‘학습-일-복지’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임

* 정책방안 :

○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육·고용·복지 정책/사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과 공청회 등 입법화 준비

○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지닌 ‘국가교육·고용·복지위원회’ 설치 법률 제정

○ ‘국가교육·고용·복지위원회’ 구성과 조직 운영안 마련과 시행

* 근거자료 :

○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육·고용·복지 정책/사업 현황

○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안)

< 공약 2 >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.

* 핵심내용 :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신장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, 지식창조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.

* 현황과 필요성 :

○ 우리의 교육 현실은 열악한 교육인프라(거대․과밀학교, 전근대적인 학교시설 등)로 공교육 부실, 공교육 붕괴 등 교육재앙으로 불리울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. 즉 고비용 저효율형 교육체제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공교육 불신(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GDP의 3%로 세계 1위임)

○ 특히 계층간 교육 격차 심화에 의한 공동체 의식 약화와 와해 위험,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에 현 교육 시스템 한계,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재 유출 현상 초래

○ 따라서 지식창조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신장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.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획기적 공교육 강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

* 정책방안 :

○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체제 실현 :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, 방과 후 학교 내실화와 확대, 유비쿼터스 학습시스템 구축, 명실상부한 의무교육 실시와 민주적 교육문화 조성 등

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,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유도 요구 증대 : 교육세 세목(간접세에서 직접세로) 전환 및 세율 인상을 통한 교육세 안정적 확보, 시․군․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 및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유도

○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필요 : 초․중․고 완전 의무교육, 무상급식 실현

○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및 농·산·어촌 교육 활성화 :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경비 보조, 농산어촌 학교의 지역사회 교육․문화․복지 거점 센터 육성, 문화, 휴양, 산업, 교육, 복지가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 구현

○ 공교육 내실화와 수월성 신장을 위한 교육자치형 공교육 시스템 구축 : 교육부 권항 이양, 교육자치 시범 사업, 지역 우수 학교 육성, 개방형 교육체제 시범 도입(학교선택권 보장, 고교 유형 다양화, 권역별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, 단위 학교 내 프로그램 다양화 등)과 학교 운영 자율 확대, 학제개편, 대학입시제도 개선, 공교육 지원 예산 증액 등

○ 글로버 공동체 리더 육성제도 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협약 체결 : 공동체 영재교육 확대, 특수 교육 진흥, 특성화 교육 활성화, 직업교육 내실화, 글로버 공동체 리더 육성기금 조성 등

* 근거자료 : 교육과학기술부, 시도 교육청 각종 정책자료집

< 공약 3 >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하고, 지역대학에 집중·투자하겠습니다.

* 핵심내용 :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하고, 지역대학에 집중·투자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긴다.

* 현황과 필요성 :

○ 대학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선진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임. 특히 지역대학의 발전과 역량 제고가 국가균형발전의 성장 동력임. 이에 최소한 권역별 특성화된 지역대학을 선진국 명문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투자정책이 절실히 요구됨

○ 그러나, 한국 대학경쟁력의 위기 상황임. 즉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등교육비 투자의 저조, 이공계 기피 현상, 학생수의 감소, 연구 및 교육역량의 부족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임

- 우리 나라 대학교육 이수율은 2006년 현재 세계 5위이지만,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이 발표한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OECD 국가 60개국 중 52위의 하위권임

-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: 지역․산업의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운영(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응답률 57.3% 한국노동연구원, 2005)

○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(NURI),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,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(LINK) 등 시행으로 지방대학 자생력 갖출 계기 만들고 점차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나타나기도 하지만,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하고 많은 문제점 노정 - 결국 지역 대학 자체의 혁신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로 지역대학 고사 위기

* 정책방안 :

○ ‘지방대학육성특별법’ 제정, 지역인재 할당제 등 대학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

- 학력 차별 없이 능력중심으로 모든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지는 제도 수립(대학 입학, 공무원 시험, 공기업 입사시험 등에 지역 및 계층 할당제 도입 등)

- 지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출신인력 채용의무제(매년 10% 증가, 2017 목표: 전체 신규고용의 50% 이상)

- 국공립대학 통합 전형, 공동 학위제, 졸업정원제 도입

○ 대학교육의 자율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

-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, 전체 교육예산의 20% 이상 확보 및 사립대학 국고 지원율 20% 조기 실현과 등록금의 학생부담 점진 해소(국·공립 등록금 동일 비율 정부 지원)

○ 지역 대학 우선 지원 : 선택과 집중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기본 틀로 하는 교육정책과 재원 배분방식 적용

- 권역별 거점 특성화 대학/전공 컨소시엄 결성, 국가출연기간과 지방대학간 전략적 제휴 지원,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,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

- 글로버 공동체 리더(문화예술/평화인권/디자인/체육/환경/우주/신소재/IT/ BT/ NT 분야 등) 10만 육성제도 계획에 의거, 지역인재 집중 지원

* 근거자료 : 교육과학기술부 각종 정책 자료집, 광주시민단체협의회, 2012 대선시민정책광주네트워크 자료집

< 공약 4 > 생애단계별 선진형 국민경력관리제도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.

* 핵심내용 : 생애단계별 선진형 국민경력관리제도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,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재강국 학습국가를 건설한다.

* 현황과 필요성 :

○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‘학습을 요청하는 노동’ 즉 평생직업능력 시대에 대비한 지속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필요(기업이 시설투자를 10% 늘리면 생산성이 3.6% 향상되지만, 직업능력개발 투자를 10% 늘리면 생산성이 8.4% 증가, 미국 “21세기 직업능력” 보고서)

○ 그러나,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부족(평생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부서 예산의 1% 이하 수준에 불과함). 국가 수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부재(교육․훈련․노동간 유기적 통합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실효성 미약 등)와 평생교육 지원체제 취약(현행 평생교육 사업추진 체제는 각 부처별로 분산·운영되어 있음). 낮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와 부실한 평생학습 운영, 특히 교육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미비

○ 최근 평생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(마이스터교 육성, 선취업후 진학체제,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)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

* 정책방안 :

○ 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전생애 교육․복지․고용 시스템 구축 및 평생학습계좌제 확산:

- 학교교육제도/평생교육제도(학점은행제 등)와 사회복지제도(사회보장, 사회보험제도), 고용안정 및 촉진제도(고용보험제도)의 통합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

- 대안적 고등교육 기회 확대(학점은행제 보완, 대학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확대, 평생학습계좌제 확산 등)

○ 생애설계와 경력관리를 위한 통합형 진로·직업교육체제 구축 :

-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(일터와 학습 연계 강화 등), 평생 직업능력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개발, 사이버교육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

-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·확대와 시· 군·구 단위 진로학습 상담센터/청년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진로교육 참여자 지원 확대

- 선행학습이수제 확대 및 직장인의 직무 관련 학습활동에 대한 유급 학습휴가제 등 시행

○ 특수 소외 계층과 여성, 노인인력에 대한 평생직업능력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

- 여성, 중고령자, 실직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투자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경제적 지원확대

- 새터민 및 이주 부녀자 등 특수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추진

* 근거자료 : 교육과학기술부, 고용노동부, 한국직업능력개발원,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각종 정책자료집

< 공약 5 > 청소년 국제교류와 인류평화를 이끌 국립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을 설립하겠습니다.

* 핵심내용 : 청소년 국제교류, 문화이해, 글로벌 역량 개발, 인류평화 등을 선도할 국립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을 광주광역시에 2015년 이내에 설립한다.

* 현황과 필요성 :

○ 현재 일부 청소년 국제교류, 문화이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국립국제교육원(교육과학기술부, 서울)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(여성가족부, 서울),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(여성가족부, 서울),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(여성가족부, 서울) 및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(여성가족부, 천안),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(여성가족부, 평창) 등이 있지만, 청소년국제교류와 인류평화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음. 특히 호남 지역에는 청소년 분야 국가 차원의 기관은 없음

○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·전남북 지역에서 청소년 국제교류, 문화이해, 평화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(예: 광주 지역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: 청소년수련관(6) 1개소당 5억 / 청소년문화의집(2) 1개소당 3억,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국제유스호스텔 활용, 평화도시에 맞는 공군비행장 이전을 통한 평화공원 조성과 평화대학 설립, 민주인권 평화센터 내 6·15통일 기념관 조성 등)가 있었음

○ 이에 가칭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을 2015년 이내에 설립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재정립하면서, 국가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문화이해, 인류평화교육과 사업을 전담할 필요가 큼

* 정책방안 :

○ 국립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 설립을 위한 연구와 공청회 등

○ 국립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 설립 부지 마련과 재원 확보

○ 국립 ‘청소년국제교류진흥원’ 구성과 조직 운영안 마련과 시행

* 근거자료 : 교육과학기술부, 여성가족부 각종 정책 자료집 및 광주시민단체협의회, 2012 대선시민정책광주네트워크 자료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