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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안내]

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

「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● 운영개요●
가.운영기간 : 2024년 2월~12월(상시) *연간 예산범위 내 서비스 운영(수요가 많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)

나. 사업대상 :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, 참여자(청소년, 학부모) 등

다. 상담내용
- 활동안전 : 상해, 성범죄, 위생(음식, 식중독) 등 관련사항
- 시설안전 : 소방시설, 건축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사항
- 종사자안전 :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, 지도자 안전보건 관련 사항
- 기타행정 : 사업 운영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

라. 자문범위
-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
-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
-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 전문기관의 의견 제시
-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

마. 운영절차
- 안전법률상담 온라인신청>법률상담 접수 및 상담과정 안내>상담서비스 운영>안전법률상담 소견서 송부

바. 신청방법
① e청소년 접속 업무지원서비스(www.youth.go.kr) ② 업무지원서비스 ③ 안전/운영관리 ④ 법률자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