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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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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-11-05 17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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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는 10월 26일(일), 국회 본회의에서 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정안 및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
  •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「장애인평생교육법」 제정

  •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‧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등

 


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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